학교기업 운영 세칙

제1장 총  칙

학교기업 운영 세칙 5-3-03-

5-3-03- 학교기업 운영세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 제12조(운영세칙)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91조에 의하여 학교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 2012. 8. 1.)

제 2조(학교기업의 기능) ①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조(학교기업의 소재지) 학교기업은 우리대학교 교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내에 둔다. (개정 2009. 11. 1, 2011. 6. 2)

제2장 학교기업 설치ㆍ운영

제 4조(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학교종목 및 관련 계열(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ㆍ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생ㆍ교원 등 학교구성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총장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 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총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5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우리대학교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9. 11. 1)

제3장 조  직

제 6조(학교기업 조직) 총장은 학칙에 의거, 학교기업별 사업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업별 사업팀장을 둘 수 있다.

제 7조(학교기업 지원조직 등) ① 총장은 학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 각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이외 별도의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학교기업이 해산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 8조(구성)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 6. 2, 2012. 8. 1.)

2. 운영위원은 산학협력관련 교직원 또는 관련기관 인사로 위촉하되, 필요시 교           내 및 외부인사로 기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3. 간사는 당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행정실무자로 한다.(개정 2012. 8. 1.)

제 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운영세칙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조정,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7.)

4.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회소집ㆍ의결) 위원회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시행)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5장 현장실습

제12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 총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ㆍ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총장과 사전에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총장은 우리대학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학점 이내로 학교기업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

제6장 기본재산

제14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재산 및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5. 각종 사업수익

6. 차입금

제15조(운영재원) 학교기업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6조(재산관리의 제한) 학교기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7장 수입 및 지출

제17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학교기업의 수입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기타 수익금

4. 이자수입

5.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학교기업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료

6. 기타 학교기업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8조(지출)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의 관리ㆍ운영비 및 사업비

2.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5. 특허정보 조사, 재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6.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7. 기타 학교기업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장 예산 및 결산

제19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총장은 우리대학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금액은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1. 1)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기업의 수

2.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20조(학교기업의 예산편성) ① 총장은 우리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대학과 관련된 예산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

② 제1항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ㆍ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제21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사업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학교기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팀장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준예산) ① 사업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  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① 사업팀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에 수익 등의 증감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업팀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결산) ① 사업팀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아래의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기타관련 부속서류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 결산을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팀장은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결산서를 5년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회계처리

제25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총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기업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ㆍ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제26조(회계관리) ① 학교기업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 교비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관리한다.

② 학교기업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제표의 양식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학교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학교기업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액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및 회계직원) ①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② 사업팀장은 학교기업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실무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보상금 지급

제28조(보상금의 지급) ① 총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교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처우 및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29조(규정의 변경)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학교기업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학교기업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된다.

제3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학교기업의 주된 수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   칙

1.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1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1.)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27.)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