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전사고 예방 규정

대학 안전사고 예방 규정 3-6-16-

제1조(목적) 대학의 종합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대학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내 외 학생활동 및 대학 내의 시설을 총장 승인된 범위로 제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시설”이라함은, 각 호를 포함한 대학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대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대학의 교육과정 또는 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대학교 내외에서 총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총장의 승인 또는 총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6. "대학 안전사고"라 함은 대학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  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등  총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외부의 교육시설 대여, 교육위탁 의뢰의 안전사고발생 경우는 수탁자의 의무로 본다.

제4조(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총장"이라 한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학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대학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총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대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의 실시) ①총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6-16- 회계/시설행정

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총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대학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        치 이행 등의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     부 제8조(안전조치) 총장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