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3-6-18-

3-6-18- 회계/시설행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모든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우리 대학교 내 도로에 한정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 수단

2.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이동 수단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대학은 대학 내 도로에서의 통행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주의 의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주는 관계 법령과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이용자 안전과 공유 이동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운행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횡단보도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걸어서 이동하여야 한다.

제7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15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 앞 차량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하거나 급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행자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인도 통행 시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장 충전 및 주차

제10조(충전의 금지) 화재 및 전기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학 내 충전을 금지한다.

제11조(주차 장소의 제공) ①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지정공간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별도 마련하기 어려울 때는 자전거 거치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도로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0. 총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3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①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내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도로, 광장, 건축물, 녹지공간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를 지도하여 이동하게 하거나 임의로 이동조치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14조(안전 운전 의무)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과 차량의 통행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교통 규칙을 준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 및 개인안전장구(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착용 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전 중에는 양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한 손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할 수 없다.

⑧ 야간에 도로를 운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야간 안전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교육)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제17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대학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내용을 대학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학은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규모)

4. 사고발생경위

5.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6.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18조(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분장)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업무 총괄: 교육환경지원팀

2. 학생 이용자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조치: 학생지원팀

제6장 보칙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