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관리 규정

사택 관리 규정 3-6-09-

3-6-09- 회계/시설행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에 속한 사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5. 30.)

1.  ‘사택’이라 함은 제4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사택관리’라 함은 사택의 규지, 보존,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택의 구분) ① 사택은 제4조가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라 공관과 일반사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5. 30.)

② 사택의 보유 유형에 따라 보유사택과 임차사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5)

제4조(입주자격) ① 공관의 입주자격은 총장에 한한다. 다만, 총장의 주거형편에 의해 공관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거소를 공관으로 본다. (개정 2017. 5. 30.)

② 일반사택의 입주자격은 다음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17. 5. 30.)

1. 외국인 교원(개정 2012. 7. 1.)

2. 기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교직원 및 총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2. 7. 1.)

제5조(입주자격의 예외) (삭제 2017. 5. 30.)

제6조(사택제공 기준) 사택 제공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7. 2., 개정 2017. 5. 30.)

1. 공관 :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공관의 미입주 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한다고 판단 될 경우 제4조 제2항에 의한 자격자에게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 일반사택에 입주여유가 있을 경우 : 제4조 제2항의 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5. 30.)

3. 일반사택에 입주여유가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가. (삭제 2017. 5. 30.)

나. (삭제 2017. 5. 30.)

다. (삭제 2017. 5. 30.)

제7조(입주자 임무) 사택에 입주하는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① 입주자는 시설 또는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손·망실하였을 경우 사유를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손·망실된 시설이나 비품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30.)

② 입주자는 배정된 사택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17. 5. 30.)

③ 퇴거 시 시설과 비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받고 각종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완납하여야 하며, 비품손상 또는 요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변상(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30.)

제8조(관리부서) 사택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 총무부 관리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 1. 1, 2017. 5. 30.)

제2장 입  주

제9조(입주자 선정) (삭제 2017. 5. 30.)

제10조(입주) ① 일반사택에 대한 입주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처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주할 수 있으며, 입주허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될 때는 입주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5, 2017. 5. 30.)

② 입주자는 입주 후 14일 이내 주민등록을 사택 거주지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전 후 주민등록등본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30.)

③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세금 등)이 부과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30.)

제11조(입주비용) 입주비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6. 5, 개정 2017. 5. 30.)

1. 공관 : 무상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3. 7. 2.)

2. 주거의 제공을 전제로 임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교원 : 입주자 부담 (개정 2017. 5. 30.)

3. (삭제 2017. 5. 30.)

제12조(계약 및 거래 당사자) ① 사택의 입주 및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설정은 대학의 명의로 한다. (신설 2013. 6. 5., 개정 2017. 5. 30.)

② (삭제 2017. 5. 30.)

제13조(공관의 미입주에 따른 조치) 제6조 제1항에 의거 총장이 주거형편상 거소를 공관으로 사용할 경우 제4조 제2항에 의한 자격자에게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2013. 7. 2, 2017. 5. 30.)

제3장 관  리

제14조(관리원칙) 사택은 입주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2017. 5. 30.)

제15조(손상보고) 입주자가 사용 중인 건물 및 부대시설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2017. 5. 30.)

제16조(손상복구)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2013. 6. 5, 2017. 5. 30.)

제17조(관리비 부담) ① 공관 및 일반사택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 6. 5, 2017. 5. 30.)

② (삭제 2017. 5. 30.)

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5)

1. 전기요금

2. 상하수도요금

3. 보일러 유지비

4. 기타 관리 유지에 필요한 모든 유지비 및 요금 (개정 2017. 5. 30.)

④ (삭제 2017. 5. 30.)

제18조(보수) ① 사택의 보수 및 증․개축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11. 1, 2013. 6. 5, 2017. 5. 30.)

1. 대학부담(원형유지 보존을 위한 보수)

가. 기초골격

나. 외벽

다. 제반 난방시설

라. 상하수도시설

마. 옥외전선 시설

바. 건물의 도색

사. 기타 대학이 정하는 사항

2. 입주자 부담

가. 입주자 개인의 편의에 의한 보수

나.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

다. 최저 보수연한에 미달한 도색

라. 도배(최초 입주 시는 대학부담) (개정 2012. 1. 1)

마. 기타 대학이 정하는 사항

② 도색에 대한 보수연한 기준은 별표 1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보수신청의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주자는 보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 2011. 1. 1, 2013. 6. 5, 2013. 7. 2., 2017. 5. 30.)

제20조(비용의 승계 불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입주자 부담 보수비용은 후임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13. 6. 5, 2013. 7. 2, 2017. 5. 30.)

제4장 퇴  거

제21조(퇴거) 퇴거 시 퇴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택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우리대학교에서 면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 (개정 2017. 5. 30.)

2. (삭제 2017. 5. 30.)

3.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 (신설 2017. 5. 30.)

4.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때 (개정 2017. 5. 30.)

5. 입주자의 사정으로 퇴거를 원할 때 (개정 2017. 5. 30.)

제22조(시설의 변동 불가) ① 퇴거자는 거주 중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증․개축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시설에 부착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거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철거에 대한 승인을 득한 설치 시설과 가전제품 및 이에 준하는 설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2017. 5. 30.)

② 퇴거자는 대학의 허락없이 시설을 변동시켜 대학으로부터 시설의 복구 및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23조(변상조치) 이 규정 및 계약에 의해 입주자의 책임으로 정한사항을 지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죽시 변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5, 개정 2017. 5. 30.)

제24조(점검) 사택관리담당자는 퇴거 시 사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 11. 1, 2017. 5. 30.)

제5장 보  칙

제25조(대여금지) 입주자는 대학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당해 시설을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 시 발생하는 소요비용 일체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 사택관리 지침은 폐지하며, 외국인 사택관리 지침 제정 이전의 내부결재, 외국인사택관리 지침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색 보수연한 기준

구 분		보 존 연 한	비 고
실 외	목 재	3	페인트, 락카
	시 멘 트	5	〃
실 내	벽	5	락카, 무광
	천 정	5	〃

※ 이 기준은 회손상황 및 재질 등에 따라 보존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주

사  택  (           )  신  청  서

퇴  거

성   명 :

소   속 :                         직   위 :

현거주지 :

입주(희망)일 :         년      월      일       시

퇴거(희망)일 :         년      월      일       시

입주(퇴거)사유 :                                       아파트(     )호

입주사택  양  옥(     )호

한  옥(     )호

입주

위와 같은 사유로 학교 사택에〔    〕하고자 신청합니다.

퇴거

년     월     일

위원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택  보  수  신  청  서

사 택 호 수 :

보 수 부 분 : 학교부담 -

입주자부담 -

보수 희망일 :

입주자부담 대금지불방법 : (1) 봉급에서 공제 (     )

(2) 현         불 (     )

위와 같이 사택 보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접수일자 :

접수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