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규정명 개정 2020. 6.12., 2021. 6.14., 2022. 4. 8., 2023. 4.17.)

3-5-05- 인권센터 규정

인권센터 규정 3-5-05-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계명문화대학교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4.17.)

6.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8.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9.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10.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11.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관련 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의2(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지원,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17.)
②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4.17.)
1.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 제공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23. 4.17.)
2. 법령상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4.17.)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3. 4.17.)

제2조의3(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정당한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3. 4.1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만 우리 대학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상담,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지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장 조직

제1절 인권센터

제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인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보한다. (개정 2023. 4.17.)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교원, 직원 및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의견표명

2.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총괄 및 홍보

3.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예방 및 대응

4. 사건심의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조(전문교육 이수)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성폭력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장은 전문교육 이수를 지원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17.)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교학처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3. 4.17.)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3. 4.17.)

④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성별은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4.17.)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구성원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2.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3. 성평등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4. 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제1절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제11조(상담 및 신고) ①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면 신고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 4.17.)

③ 센터 이외의 교내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④ 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⑤ 신고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17.)

제11조의2(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①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23. 4.17.)
②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보장받으며, 관련 절차를 알 권리가 있다. (신설 2023. 4.17.)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인권센터 및 조사 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3. 4.17.)

제12조(신고의 각하)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제11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3. 4.17.)

5.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

6. 기각하거나 각하한 신고 등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7. 신고 시에 피신고인이 교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 (신설 2023. 4.17.)

8.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4.17.)
9.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되어 조사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3. 4.17.)
10. 신고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3. 4.17.)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센터장은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신고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행위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신설 2023. 4.17.)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17.)

제15조(조정·중재) ① 센터는 상담, 조사, 심의 등의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조정·중재를 원할 경우 사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조정·중재할 경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중재한다.

③ 센터의 조정·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합의 이후에라도 피신고인이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조정·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조사·처리한다.

제16조(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센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17.)

⑤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23. 4.17.)

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다른 기관에서의 수사 또는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없이 그 기관의 수사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절차의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경우에도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⑨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17.)

제17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그 외 사건 조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진술서 제출과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시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사건심의위원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의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피신고인, 사건 관련자, 참고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 4.17.)

제18조(조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삭제 2023. 4.17.)

제20조 (삭제 2023. 4.17.)

제2절 사건심의위원회 운영 및 처리

제21조(설치) 인권침해 등의 사건의 조사‧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등의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개정 2023. 4.17.)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개정 2023. 4.17.)

제2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17.)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3. 4.17.)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3. 4.17.)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구성원으로 한다.

⑥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징계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개정 2023. 4.17.)

5. 위원이 당사자가 소속된 학과나 부서의 구성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센터가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6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

4. 인권침해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제27조(징계 요청) ① 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유‧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 직권으로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센터장은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처분에 부가하여 재발방지 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처리결과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사건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복사 및 서류관리) ①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은 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17.)

② 센터에서 사건 기록들을 열람・복사하여 외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재발 방지 조치)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23. 4.17.)

제4장 보 칙

제3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4.17.)

제33조(관련 부서의 협력의무) 교내 관련 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1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2001년 4월 15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전면개정)한다.

7.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