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강사에 관한 규정 3-2-26--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 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임면, 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강사의 정의, 구분 및 소속) ① 강사라 함은 우리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아니나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교원을 말한다.

② 강사는 우리대학교의 각 학과(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학과(부)의 번호 체계 순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 3조(임용원칙) 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자격) ① 강사는 ｢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우리대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5.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6. 재임용 탈락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7. 강사로 신규채용 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기에 근무하지 않은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학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 5조(임용시기) 강사는 임용은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 개설에 따라 특정일자로 할 수 있다.

제 6조(임용절차) ① 강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 채용해야 할 경우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을 위하여 해당 부서 및 학과(부)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③ 강사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는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7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 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학기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채용된 강사의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 퇴직, 면직, 사망

제 8조(임용제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 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과(부) 및 우리대학교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우리대학교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9조(임용계약) ① 강사의 임용은 임용권자와 임용 대상자 간에 개별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 중 임금포함)

3. 담당과목 또는 강의시간

4. 복무 등 근무조건

5. 면직사유

6. 재임용 절차

7. 재임용 거부의 사유

8.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3-2-26- 인사행정

② 임용과 관련하여 대학에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재임용

제10조(재임용 시기 및 기간) ①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재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강사는 신규임용 후 재임용 절차를 2회 보장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면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재임용 심사 항목) 강사의 재임용을 위한 심사 항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으로 한다.

제12조(재임용 대상자 선발 기준) ① 강사의 재임용 대상자 선발기준은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20조에 해당되는 자는 재임용하지 않는다.

제13조(재임용 절차) ① 강사의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강사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통지받은 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자기기술서 포함)를 강사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신청서 내용과 당해 강사의 강의평가 결과, 담당 교과목의 수강학생에 대한 학습상담과 지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 추천 강사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근거로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총장이 재임용을 최종 결정한다.

⑤ 재임용 여부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탈락(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임용 탈락(또는 거부) 통지를 받은 강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처우

제14조(의무) ① 강사는 우리대학교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 및 교육과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CQI) 등) 작성

2.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교과목 명세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준수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

4. 법정의무교육 이수

제15조(담당 교과목) 강사의 담당 교과목은 계약에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제16조(강의시간) ① 강사는 주당 6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교과목의 분반, 소속 학과가 아닌 타 학과 강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당 9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② 학기 중 수업에 대한 강의료는 4주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③ 강사가 담당 교과목에서 당해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강사 중 하위 5% 이하이면서 강의평가의 평균평점이 3.5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보수) ① 강사의 보수는 학기 중 수업에 대한 강의료와 강의준비 및 방학 중 성적처리를 위한 강의운영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의 학기 중 4개월 강의료는 4주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방학 중 보수인 강의운영수당은 성적처리를 위해 7월과 1월에 1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강의준비를 위한 강의운영수당은 해당학기 마지막 달인 8월과 2월에 1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강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강의를 포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1.)

④ 강사의 보수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매월 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월과 9월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별도의 수당 및 퇴직금과 건강보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 기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국고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2. 4.)

⑥ 강사가 수업을 맡지 않은 학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휴직 및 복직) ① 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및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휴직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강사는 당연 면직된다.

③ 강사는 휴직을 하여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재임용 심사 기간에 휴직 중인 강사는 원칙적으로 재임용하지 않는다.

제19조(승진 및 정년보장) 강사는 승진, 승급되거나 정년보장을 받을 수 없다.

제20조(당연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1.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강사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학기의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면직)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사 임용계약 시 면직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임용계약 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임용 할 수 있다. 다만, 면직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강사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학과(부)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가. 소속 학과(부)의 학생모집 중지 또는 폐지된 때

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담당하는 교과목이 폐지된 때

다.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전임교원을 채용한 때

라. 제7조 제2항에 따라 긴급채용된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7.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8.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 주의(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

나.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때(휴□보강 등)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때

라. 강의 및 수강학생 지도를 태만히 하거나 강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제5장  기   타

제22조(행정) 강사의 임용을 위한 서류접수, 강사임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강사의 임용 등 추가 제반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사 담당 부서에서 관할한다.

제23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이나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우리대학교의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과(부)명	성명	담당과목명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평가 항목		항목 배점	배점한도	취득 점수
구분	세부 평가항목			1학기	2학기	합계
강의 준비 (30점)	□ 강의계획서 입력일 준수【정량】 - 지연 : 과목당 1일 1점 감점	10	10점 (학기별 5점)
	□ 강의계획서의 충실성【정성】 - 평가방법의 구체성 - 주차별 강의계획서의 충실성	20	20점 (학기별 10점)
강의 진행 (30점)	□ 휴강 및 보강【정량】 - 무단 휴강, 보강 미실시 10점 감점	10	10점 (학기별 5점)
	□ 성적평가 입력기간 준수 【정량】 - 지연 : 과목당 1일 1점 감점	10	10점 (학기별 5점)
	□ 출석부 제출기간 준수 【정량】 - 지연 : 과목당 1일 1점 감점	10	10점 (학기별 5점)
강의 결과 (20점)	□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 【정량】 - 강의평가 평점 4.5 이상 (10점) - 강의평가 평점 4.0 이상∼4.5 미만(8점) - 강의평가 평점 3.5 이상∼4.0 미만(6점) - 강의평가 평점 3.5 미만(4점)	20	20점 (학기별 10점)
개선 및 환류 (10점)	□ CQI(수업개선) 보고서 작성【정성】 - CQI(수업개선) 보고서의 구체성 - 미작성 : 0점	10	10점 (학기별 5점)
의무 (10점)	□ 법정 의무 교육 참여 【정량】 - 미참여 교육당 : -2점	10	10점
합 계		100점
기타 (가점)	□ 자기기술서 【정성】 - 향후 교육계획, 강의 개선 계획 등 ※ 구체성, 실현가능성, 성실성에 대한 평가	5점 1/3/5

※ 해당 학기 평가값이 없을 경우 직전학기 취득점수로 배점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위원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원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원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강사임용심사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