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3-3-03- 연구행정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 3-3-03-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을 경유하여 지급되는 교외연구비(이하“연구비“라 한다) 및 간접연구경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외연구비 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우리대학교의 교원, 연구소 및 부속기관 등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2. "간접연구경비"라 함은 연구비중에서 제4조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교원, 연구소 및 부속기관 등이 직접 납부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② 교외연구비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대학의 타 행정부서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관리위원회)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6조(연구비 수령보고 의무) ① 우리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 또는 우리대학교 소속기관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내연구비 지급을 2년간 중지할 수 있다.

제 7조(연구비 관리원칙) 연구비는 연구업무 수행의 능률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연구수행절차

제 8조(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약 체결 관계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연구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비의 관리

제11조(연구비의 회계)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며, 연구비 집행과 회계처리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한다.

제12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소정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이 정한바와 같이 그 연구비의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 11. 7.)

제13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다.

④ 연구비중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와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⑤ 총장이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가지급금) ① 연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가지급금은 입금된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가지급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2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연구용 기기의 구입) ①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소정의 연구용 기자재구입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용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대금결제는 소정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관리기관에서 행한다.

③ 연구기기 대금이 소액이거나 원격지 현지구매를 해야 할 경우 및 연구수행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관계서류 보관)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과 사용에 따른 회계장부 및 지출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간접연구경비관리

제18조(간접연구경비 징수) ① 간접연구경비는 지원기관에서 지급한 연구비 및 용역비에서 징수하며, 지원기관의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령한 연구비의 10%를 관리기관이 징수한다. 다만, 연구자 본인이 일반산업체로부터 수주하여 직접 정산하는 과제의 간접경비는 5%로 한다.

②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연구경비의 징수는 우리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 간접연구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연구경비의 징수액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간접연구경비 회계) 간접연구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20조(간접연구경비 사용) 간접연구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경비

2. 연구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비

3. 연구비 유치활동비

4. 기타 연구활동 수행 및 연구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

제21조(간접연구경비 납부) 우리대학교 교원이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간접연구경비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장려금의 지급) 간접연구경비를 납부한 교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

제5장 보  칙

제23조(이자)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간접연구경비 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24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연구용 비품의 학교재산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연구 종료와 동시에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귀속되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재산권 등) ① 연구결과로 인한 지적재산권 등의 출원 및 로열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직무발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서 등에 별도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직무발명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우리대학교 간접연구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