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재해․암 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교직원 재해·암 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 3-1-12-

3-1-12- 일반행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한 사망과 암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전임교원 및 전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4.)

제 3조(위로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재 해	근무중 사망하거나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통재해	공무로 인한 외출 및 출장시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암	암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② 제1항의 제1급 장애상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팔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4조(위로금신청)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직원 재해․암 위로금 신청서를 총무처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제 5조(지급의 심사) 총무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고경위서를 작성,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2016. 4. 14.)

제 6조(위로금의 수령자) ① 교직원의 사망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경우 그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②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그 대표자는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재해․암위로금 신청시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암위로금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3.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4.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2호 서식)

5. 기타 우리대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제 7조(심사위원회) 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급사유 발생 시에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8. 1., 2016. 4. 14.)

3. 심사위원회에서는 제5조에 의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위로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4.)

4. 심사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2016. 4. 14.)

제 8조(심사결과보고)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재원적립과 조달) ① 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교비예산에 편성하거나 당해 목적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비예산 또는 적립한 기금에서 인출한다.

제10조(사무) 이 규정의 관리 사무는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 1.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직원 재해․암 위로금 신청서				신청구분		□재해, □교통재해, □암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소 속			직급(직위)
	재직기간		부터 까지( 년 월)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계명문화대학교 교직원 재해․암 위로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해․암 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교직원과의 관계 : )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 족 대 표 자 선 정 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직원이었던 자와의 관계
										의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계명문화대학교 교직원 재해․암 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의 사람을 유족 대표자로 선정 및 수락합니다. 년 월 일 유족급여 수급권을 위임 하는 자 성명 : (인) (대표자의 ) 성명 : (인) (대표자의 ) 성명 : (인) (대표자의 ) 성명 : (인) (대표자의 ) 유족급여 수급권을 수락하는 자(위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의 )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수급권 위임자 및 수락자)
유의사항	① 친권자가 18세 미만인 자를 대표하여 수급할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가 필요 없음. ② 당해 교직원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급권을 지정한 경우 지정한 수급권자에게 지급 ③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가 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함.
총무 관리팀 확인			년 월 일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담 당 자			총무관리팀장

[별지 제3호 서식]

사고(□사망․□상병) 경위서
교 직 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담당직무
		임용일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경위(육하원칙에 의거구체적으로 작성)
경 위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고자와의 관계 ) 첨부(사고 확인서 / 병원 및 관계기관) : 부.
총무 관리팀 확인	년 월 일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담 당 자		총무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