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시행세칙

보안업무 시행세칙 3-1-09-

3-1-09- 일반행정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동 시행세칙에 의하여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16. 4. 14.)

제1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우리대학교에 적용한다.

제1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처장을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2016. 4. 14.)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 11. 7)

1.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팀장(행정담당) (개정 2016. 4. 14.)

2.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지원팀장(행정담당) (개정 2009. 11. 1, 2011. 1. 1, 2016. 4. 14., 2018. 4. 16.)

제13조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 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6.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8. 분임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안담당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4. 14.)

9.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 (신설 2016. 4. 14.)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무를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아 담당부서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4.)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획조정처장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6. 4. 14., 2018. 4. 16., 2019. 6. 12.)

1. 정보통신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계획 수립 (개정 2016. 4. 14.)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개정 2016. 4. 14.)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기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 (개정 2016. 4. 14.)

제14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보안  및  방위지원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7)

제15조(사무) 이 규정의 관리사무는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 1. 1)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6조(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신규채용 할 교직원의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제1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원 및 직원 임용예정자 (개정 2008. 11. 7)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삭제 2016. 4. 14.)

4. (삭제 2016. 4. 14.)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6. 4. 14.)

제 8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신원조사 업무지침 제6조에 의한 신원조사의 요청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다. (개정 2008. 11. 7, 2011. 1. 1, 개정 2012. 1. 1, 2014. 8. 1., 2016. 4. 14.)

1. (삭제 2016. 4. 14.)

2. (삭제 2016. 4. 14.)

제19조(신원대장) (삭제 2008. 11. 7)

제10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 또는 퇴직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별도로 관련자의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11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② (삭제 2008. 11. 7)

제12조(계약직원의 관리) (삭제 2016. 4. 14.)

제12조의 2(외국인 임용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전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② 소속부서장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③ 소속부서장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④ 소속부서장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제13조(비밀취급 인가 대상) 우리대학교의 비밀취급자로 인가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

2. 총무팀장 (개정 2011. 1. 1)

3. 기타 인가권자가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비밀취급 인가 절차) ①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신청한다. (개정 2008. 11. 7)

1. 비밀취급인가 사유서(서식 4호) (신설 2008. 11. 7)

2. 비밀취급인가 내신조서(서식 5호) (개정 2007. 10. 18, 2008. 11. 7)

3. 사진 2매 (개정 2007. 10. 18)

4. (삭제 2007. 10. 18)

5. 서약서(서식 6호) (개정 2008. 11. 7)

6. 신원조사 회보서 원본 (개정 2007. 10. 18, 2008. 11. 7)

제15조(서약의 집행)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의 인가발령 후 3일 이내에 비밀취급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비밀취급 인가 해제) ① 당연해제 :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해제 발령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1. 7)

② 발령해제 : 전 항의 해제 외에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코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③ 비밀취급 해제사항 기록 : 전 1, 2항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총무처에서 즉시 회수하여 비밀취급인가대장(서식 7호)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교육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14. 8. 1.)

제17조(비밀취급 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보안담당관 확인)를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담당관(보안담당관)의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제18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및 규칙과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 인가자라 할지라도 비밀등급 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의 취급은 할 수 없다.

제2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19조의 2(비밀의 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소관비밀을 분류 생산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비밀 세부분류지침 및 규정 제10조에 의한 비밀분류 원칙에 의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되, 공문서 기안지의 ‘결재란’ 아래 적당한 여백에 그 분류근거(분류지침의 항목 또는 분류동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② 비밀문서에 대한 결재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분류의 적정을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제19조의 3(대외비표시) 시행세칙 제7조 제4항에 의해 대외비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6. 4. 14.)

대 외 비
원본	·보호기간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보존기간 : 년
사본	·파기 : , ~로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

1. (삭제 2016. 4. 14.)

2. (삭제 2016. 4. 14.)

제20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①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재분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재분류 검토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제3주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

③ 재분류 검토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분류 규정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에 대하여는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하되 비밀분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예고문의 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발생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한다.

⑤ 재분류 검토를 필한 후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의 원본에 대하여서는 연 2회(6월과 12월) 반드시 그 문서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12. 1. 1)

검토필( . . .)	(인)

제21조(불필요한 비밀정리) ①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 소속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각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비밀을 파기하였을 때는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보호기간 도래비밀의 계속보관) ① 접수비밀 및 자체생산 비밀문건을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승인내용을 기재하여 발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생산 비밀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도래 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통합 보관한다. (신설 2008. 11. 7)

1. 관리번호 2. 발행처 3. 발행일자 4. 건명 5. 원 예고문 6. 변경 예고문 7. 변경이유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도래된 비밀을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1. 비밀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검토필 표시를 하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    토    필  :  20

계속보관승인자

직      성명           인

2. 원예고문은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3절 비밀의 수발

제22조(비밀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문서수발계통(수발부서)을 경유하여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는 등기 우편으로 수발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의 2중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영수증(서식 8호)을 동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④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부서(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 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부서 내의 비밀수발은 수신기관(배부처)이 3개 미만이면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일 때는 수발계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발부서 지정) 비밀문서 수발사무는 총무팀 문서수발부(2급 비밀취급 인가자)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24조(비밀의 발송 절차) ①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은 후 다음 절차에 의하여 발송한다. (개정 2008. 11. 7)

							사송부에 의한 경우
주무부서		문서수발부서		발 송
							영수증에 의한 경우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통제시 비밀의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비밀수발기록부(서식 9호)에 기재한 후 통제인(서식 10호)을 비밀기안문의 결재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25조(오착 비밀의 반송절차)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 비밀)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 기관에 발송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비밀영수증) ① 비밀(1, 2급)영수증은 규칙 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부서의 비밀수발대장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 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부에서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③ 비밀영수증 관리방법

1. 비밀 영수증철과 비밀문서 수발대장 및 비밀사송부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밀영수증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비밀의 내부 봉투와 외부 봉투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3. 비밀영수증을 접수한 접수기관의 수발담당자는 관계란에 기재한 후 영수증 부분만을 절취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발송하며, 발송기관은 발송 후 15일이 경과 되어도 비밀영수증이 반송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반송 받은 기관의 처리 담당자는 그 영수증과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던 송증에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영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영수증 기재요령

1. 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게 한다.

2. 영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3. 비밀발송자는 영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란”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기타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절취한 부분만을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5. 비밀영수증의 발급 및 관리는 직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수발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27조(보관 기준)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제28조(비밀보관부서 지정 및 책임) 비밀보관은 총무처 총무팀에서 통합보관하며, 총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제29조(비밀 보관용기) ① 비밀 보관용기는 철재 2중 캐비넷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② 비밀보관 용기는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캐비넷의 외부에 표시한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관 책임자
정
부

3.5cm

7cm

③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를 작성하여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보관 책임자는 보관 부책임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 대출부, 영수증철 및 음어 자재에 관한 제반 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비밀의 인계인수) ① (삭제 2008. 11. 7)

② (삭제 2008.11.7)

③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개정 2008.11.7)

비밀 인계 인수

급 비밀      건

급 비밀      건

계        건

위와 같이 정히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32조(비밀관리 기록부) ①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 관리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서식 11호)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비밀관리기록부(서약서철, 비밀영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수발대장, 비밀열람기록전, 비밀대출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33조(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① 비밀관리 번호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비밀관리 번호는 동일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몇개)의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1. 7)

③ 접수한 비밀을 응신하거나 이첩 기안하여 생산한 비밀에 대하여는 접수한 비밀이나 생산한 비밀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 보관용 비밀에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최고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관리번호의 표시는 아래 규격으로 표시한다.

관리 번호

1.5cm

1cm             2cm

⑥ 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시행문이 비밀이 아닐 경우)은 접수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자의 확인을 날인하고 비밀문서로 재분류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7)

제3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방법) ① 비밀관리 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갱신내용을 기재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 구 대장정리방법 : 구대장의 최종 기입란 밑에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대장으로 이기하였음.

급 비밀      건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③ 전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 정책임자가 된다.

④ 신 대장 정리방법 : 구 대장에서 신 대장으로 이기 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 대장의 관리번호 순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하되, 구 대장에 의한 관리번호는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 한 후 비밀의 여백에 전 제33조 제5항에 의하여 관리번호를 표시하고 신대장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개정 2008. 11. 7)제

구 대장에서 이기하였음.

급  비밀      건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이기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검열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제35조(비밀의 생산) ① 비밀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제1항의 승인은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서식 12호)에 의한다. (개정 2008. 11. 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7)

④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코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작성업무일지(서식 13호)에 작성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⑥ 비밀발간에 있어서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 2(비밀발간의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를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시설  이용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1. 비밀의 개요

2. 발간부수와 배포선의 타당성 여부

3. 발간업체 지정

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5. 검수절차

6. 기타 발간 승인 신청사항 검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비밀문서발간입회자서약서(서식 14호)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시부터 납품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기타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④ 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소속기관 물품출납 관계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 말미에 반드시 규칙 제37조 제3항에 의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서기 년 월 일 발간
발간업체명 (전화)
대표자
인가근거 (조달청의 비밀취급인가 근거와 년 월 일)
참여자

제36조(비밀문서 분리취급) ① 비밀을 분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비밀대출부(서식 15호)에 관계사항을 기재 후 관계자에게 분리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에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의하여 일괄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비밀열람 및 결재) ① 개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열람 기록전(서식 16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비밀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 할 때에는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 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규정 제23조 제2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38조(비밀의 지출) ① 비밀의 지출을 원할 때에는 비밀지출승인서(서식 17호)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 후 비밀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지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지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지출 휴대하고 다닐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 또는 복제, 복사를 위하여 지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의 2(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중 중요 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보안상 검토를 요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자료제공승인신청서(서식 18호)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자료제공여부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② 제1항의 승인시 보안담당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3항에 의한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③ 제1항에 의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자료목록(서식  19호)에 의거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④ 관계규정에 의거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제39조(비밀의 파기) ① 규정 제13조 제2항 및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비밀의 파기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안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가 끝나면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파기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사실을 증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4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 제40조에 의한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평상시 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 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키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1. 7)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③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수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 소유현황 조사보고)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조사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서식 20호)에 의거 조사기준일 익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4장 시설보안

제42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총무팀장이 담당하고 우리대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계명대학교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 2011. 1. 1)

제43조(보호구역 지정) ① 우리대학교의 중요시설 및 장비자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보호구역을 정한다.

1. 제한지역(비밀 또는 학교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 우리대학교 전지역 (개정 2008. 11. 7)

2. 제한구역(비밀 또는 중요 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     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 총장실, 교환실, 보일러실, 변전소, 전산소, 유류저장실, 기기실(개정 2008. 11. 7)

3.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 비밀문서 보관실 (개정 2008. 11. 7)

②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대장(서식 21호)에 관계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제44조(보호구역 관리)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서식 22호)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실 표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한구역

통제구역

( 15cm × 30cm )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7)

【제한구역】     【통제구역】

관계직원외

출입을 금함

비인가자는

출입을 금함

(10cm × 30cm)

④ 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	구 역 관 리 책 임 자
정
부

( 3cm × 9cm )

제45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① 전조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제한지역 : 보안담당관

2. 제한구역

가. 총장실 : 총무팀장 (개정 2011. 1. 1)

나. 정보지원팀 : 정보지원팀장 (개정 2009.11. 1, 2016. 4. 14.)

다. 보일러실, 변전소, 유류저장실 : 관리팀장 (개정 2011. 1. 1)

3. 통제구역

가. 비밀문서 보관 창고 : 총무팀장 (개정 2011. 1. 1)

나. (삭제)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6조(시설방호) ① 시설방호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총무처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시설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② 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시설방호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방호 계획은 외래출입 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과 당직근무 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소방관리) 총장은 방화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방화대를 편성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0)

제5장 통신보안 및 정보보안

제48조(통신장비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보안장비에 의한 소통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문으로 소통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② 모사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 통  제 후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7)

제48조의 2(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조 및 제5조 등에 의거 대학의 정보통신수단으로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② 동지침 제7조에 의거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할 경우 3일 이내 소속․직책․직급․성명․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등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7)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49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분실 및 비밀보관 용기(보관시설)의 파기와 시설내 불법 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기를 말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자체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2조 규정(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③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조  팀장---보안담당관---총장---관계기관 통보

제51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총장은 이 시행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제3주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한 때에는 그 익일에 실시한다), 일반보안진단일지(서식 23호) 및 사이버보안진단일지(서식 24호)에 의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09. 11. 1)

1. (삭제 2008. 11. 7)

2. 비밀 취급인가자의 현황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

3. 소유 비밀의 일제 정리와 현황 파악

4.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 (신설 2009. 11. 1)

5. 최신 백신프로그램·보안패치 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신설 2009. 11. 1)

6.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공무외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 파악)

7.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8.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무통화 보안

9. 부서별·분야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개정 2009. 11. 1)

10. 직무 교육 실시

④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 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업무 착안사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착안사항(서식 25호)에 의거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09. 11. 1)

제5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우리대학교 교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 교직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③ 우리대학교의 교직원 중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신설 2008. 11. 7)

부   칙

1. 이 내규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내규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내규는 199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내규는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내규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9. 이 내규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내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내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세칙’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1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신원조사대상자 명단  생 략

(서식 2호) 신원진술서 : 생 략

(서식 3호) 외국인자기소개서 : 생 략

(서식 4호) 비밀취급인가사유서 : 생 략

(서식 5호) 비밀취급인가내신조서 : 생 략

(서식 6호) 비밀취급인가서약서 : 생 략

(서식 7호) 비밀취급인가대장 : 생 략

(서식 8호) 비밀영수증(송증 및 영수증) : 생 략

(서식 9호) 비밀수발기록부 : 생 략

(서식10호) 비밀문서통제인 : 생 략

(서식11호) 비밀관리기록부 : 생 략

(서식12호)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 : 생 략

(서식13호) 비밀작성업무일지 : 생 략

(서식14호) 비밀문서발간입회자서약서 : 생 략

(서식15호) 비밀대출부 : 생 략

(서식16호) 비밀열람기록전 : 생 략

(서식17호) 비밀지출승인서 : 생 략

(서식18호) 외부자료제공승인신청서 : 생 략

(서식19호) 외부제공자료목록 : 생 략

(서식20호)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보고서 : 생 략

(서식21호) 보호구역대장 : 생 략

(서식22호) 통제구역출입자명부 : 생 략

(서식23호) 보안점검일지 : 생 략

(서식24호) 보안업무 착안사항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