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3-1-06- 일반행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우리대학교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 3조(정보공개의 원칙) 우리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조(비공개대상정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

2. 우리대학교의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대학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정 2009. 11. 1)

3.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3-1-06-

4.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 5조(정보공개의 절차)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총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장은 관계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 1. 1, 2014. 8. 1.)

제 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한다.

제 8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대학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 9조(정보공개의 제한)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사본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총무팀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 2014. 8. 1.)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무부서의 장이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의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 1. 1, 2016. 4. 14.)

⑧ 위원장은 관련사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정보와 관련된 교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청구인의 의무) ① 청구인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취득한 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우리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학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우리대학교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사무) 이 규정의 관리사무는 총무팀에서 담당한다. (신설 2009. 11. 1 개정 2011. 1.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계명문화대학교 정보공개 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청구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 속
희망하는 공개방법	열람 □ 시청 □ 사본․출력용 □ 복제물 □ 기타( )
정보내용
사용목적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청구인 본인 법률상이익(법적이해관계) 과 무관한 청구는 공개 불가함]
계명문화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며 동규정 제11조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접 수 증
※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접 수 자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계 명 문 화 대 학 교

우 704-7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별지 제2호 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

수    신 :

정보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 이유
연장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계명문화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계 명 문 화 대 학 교 총 장

우 704-7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수    신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사유
공개방법	직접공개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기타( )
	우송공개	사본․출력물 □ 복제물 □ 기타( )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명 문 화 대 학 교 총 장 *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규정 제12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 704-7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 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계명문화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의 의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계명문화대학교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우 704-7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