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90호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8일

대구광역시장

	적용기간 관련 안내사항
* 적용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시 ~ 4월 11일(일) 24시 * 안내사항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 적용 수칙(별도붙임3)”에 한하여 계도기간(3.29. 0시～4.4. 24시)이 적용됩니다. - “추가 적용 수칙(별도붙임2)”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방역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별도붙임3)” 내용을 제외한 “기본방역수칙(별도붙임1)”]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1.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1) 대   상 : 대구시내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사적 모임 관리자․운영자 및 참석자는 아래 “사적모임 방역수칙”을 각각 모두 준수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2.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사적 모임 제외)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본 고시의 대상이 되는 일부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할 경우 “붙임 방역수칙(별도붙임1) 및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붙임 방역수칙(별도붙임1)”적용․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3.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중점관리시설 6종*

*중점관리시설(6종) : 유흥시설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파티룸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4.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6종*, 돌잔치전문점**, 화투방***

* 일반관리시설(16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화투방 : 여가놀이 목적으로 화투를 즐기는 곳으로 이용자에게 이용료(입장료) 등을 받고 운영하거나 또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실내 시설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 단, 목욕장업의 경우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84호(2021.3.23.)로 고시한 사항의 내용 및 효력 등을 유지함.

5. 숙박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아래 법률에 따른 대구시내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6.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종교시설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7. 기타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8. 고위험사업장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방역수칙(별도붙임1,2)”을 모두 준수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9. 대중교통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대    상 : 대구시내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2) 기    간 : 2021. 3. 29.(월) 00:00 ~ 2021. 4. 11.(일) 24:00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4) 내    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방역수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29.(월) 00:00부터

10.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사실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등에 의한 집합  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붙임 : 1. 기본방역수칙 1부.

2. 추가적용수칙 1부.

3. 계도기간 적용 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