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21.(월)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탁금지제도과 나성운 과 장 ☏ 044-200-7620 주경희 서기관 ☏ 044-200-7705 박정구 사무관 ☏ 044-200-7621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발표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8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그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고,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25.(금)에 열릴 예정이다.

※ (붙임)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관련 FAQ

< 붙임 >

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