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류 관리 규정

규정류 관리 규정 3-1-01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내 제 규정류의 제정, 개․폐 및 공포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제 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규정류라 함은 우리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규범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하며, 규정, 시행세칙, 내규의 순위로 계서 관계를 가진다. (개정 2009.11. 1.)

제 3조(적용) 이 규정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대학교 모든 기관(학교기업을 포함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특별히 정하는 경우란 규정 제16조가 정한 바를 말한다. (개정 2010.11.11.)

제2장 규정류의 체계 및 형식

제 4조(규정류의 분류) ① 우리대학교의 규정류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규정

2. 시행세칙 (개정 2009.11. 1)

3. 내규

② 제1항의 규정이라 함은 학교 전반적인 업무, 조직, 학사, 신분,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과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 1.)

③ 제1항의 시행세칙이라 함은 규정에 준거한 제반사무 수행의 세부사항 및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 1.)

④ 제1항의 내규라 함은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업무지침을 말한다. 다만, 부서별 단순한 업무요령과 일과성 기준은 내규에 포함하지 않으며 ‘업무기준’이란 명칭으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적용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9.11. 1.)

제 5조(형식) 규정류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총   칙

2.  본   칙

3.  부   칙

제3장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제 6조(입안) ① 규정류를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의 협의 및 관련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1., 2011. 1. 1., 2016. 1. 1.)

3-1-01 일반행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부서에 규정의 제정 및 개·폐를 요구하거나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획실에서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11. 1., 2011. 1. 1.)

제 7조(체제) ① 규정안은 다음 각 호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1.)

1.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게 기재한다.

2. 장, 절, 항 및 호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규정의 근거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관 등 이미 제정된 기본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문을 명시한다.

4.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나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다.

5. 서식 및 별표는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조문에는 그 내용을 간략히 표시하는 명칭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조문은 한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항은 ① ②로, 호는 1. 2로 표시하고, 호 이하는 가. 나로, 그 이하는 ㄱ. ㄴ순으로 표시하며, 부칙의 조문은 1. 2 등으로 구분한다.

제 8조(제정 및 개·폐 절차) ① 제4조 1항 1호의 규정 및 2호의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개정 2009.11. 1.)

1. 기획실장은 제6조에 의해 제출된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기획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 기획실장은 관계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2023. 6.19.)

2. 기획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는 부의된 규정안을 심의한 후 수정안을 첨부하여 의결한다. 다만, 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6.19.)

3. 기획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정안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되, 법인정관 시행세칙 제6조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정관35의 7조와 관련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 1., 2023. 6.19.)

② 제4조 1항 3호의 내규는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기획실에 제출하고, 기획실은 관계법령 등의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09.11. 1., 2011. 1. 1.)

③ 규정류의 개·폐 절차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09. 11. 1.)

④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는 매 학기 1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제 8조의 2(규정 개정 절차의 특례) 정관, 학칙,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등 규정류의 근간이 되는 상위 규정에 의해 조직·학과의 명칭, 사무 및 담당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관된 하부 규정류는 상위 규정에 의해 자동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1. 1.)

제 9조(공포방법) 규정류의 공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실에서 공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09.11. 1., 2011. 1. 1.)

제10조(효력) ① 제 규정류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삭제 2009.10.31.)

③ (삭제 2009.10.31.)

④ (삭제 2009.10.31.)

제4장 규정류의 관리

제11조(주관부서) 규정류의 제정, 개폐, 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관장한다. 다만, 학과단위 인증평가 등과 연계된 특정 학과의 각종 규정은 교학처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0. 6.12.)

제12조(규정류의 관리) ① 제정 및 개정된 규정류는 기획실에서 그 원본을 보존하고 시행일자가 명기된 내용을 지정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규정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 1., 2011. 1. 1., 2016. 1. 1., 2020. 6.12.)

② 기획실은 개·폐 이전의 규정류를 보관하고 규정류의 이력을 관리한다. (신설 2016. 1. 1., 2020. 6.12.)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명시된 특정 학과의 각종 규정은 교학처에서 개·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0. 6.12.)

제13조 (삭제 2009.10.31.)

제14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류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 1. 1.)

② 제1항에 의한 규정류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획실장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규정류를 해석할 수 있다. (개정 2009.11. 1., 2011. 1. 1.)

제15조(사무) 이 규정의 관리사무는 기획실 기획팀에서 관장한다. (신설 2009.11. 1., 2011. 1. 1., 2020. 6.12.)

제5장 산학협력단 규정류 관리

제16조(규정류 변경 및 공포 절차) ①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규정류의 변경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 규정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② 산학협력단 규정류의 공포는 제9조에 포함하여 공포한다. (신설 2010.11.11.)

부   칙

1. 이 규정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체 규정집의 교체가 이루어 질 때 까지 각 항의 형식을 ①, ②와 (1), (2)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6. 이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0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특정 학과에 대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표 개정 2016. 4. 14.)

규정류 제․개정 및 폐지(안) 신청서
규정명					구분	□제정, □개정, □폐지
사유
구 분	부서명	확인자	부서장		관계위원회 사전심의 여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주관부서		(인)	(인)		위원회명 :		일자 :
연관부서		(인)	(인)		심의여부 :		수렴여부 : ○ / Ｘ
		(인)	(인)		심의일자 :		대상자:
		(인)	(인)		비 고 :
변 경 내 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공 포  제   호

1. 분류기호 :

2. 규정의 명칭 :

3. 제․개․폐 구분 :

4. 규정 본문 :

5. 시행일자 :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포함.

년     월     일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인)